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약속남항시장 방문, 시민 만남도2주 새 접전지 ‘부·울·경’ 찾아국힘 “방탄용 표 구걸 유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산을 찾아 “국민주권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이 꿈꿨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이라며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동남권을 남부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해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2주 사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잇달아 방문한 것은 6·3 지방선거 격전지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에서 열린 바다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남부 해양수도권으로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힘차게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곳 부산에 본격적인 해양수산부 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겠다”면서 “해운기업과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입법이 완료된 해사법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이미 약속드렸던 동남권 투자 공사까지 모두 집적된 해양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청사 이전을 마친 해수부와 본사 이전 계획을 확정지은 HMM 사례를 재차 언급하면서 공공기관 개청과 이전 등을 추가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념사에서 1996년 김영삼 정부 당시 해수부 출범을 언급하는 등 부산을 정치적 고향으로 둔 김영삼 전 대통령을 두 차례 거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행사의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하면서 “대한민국의 성공 경험과 도약의 서사를 세계와 공유하는 최적의 장소가 부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산이 이번에 BTS 공연과 관련한 소위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거나 할 때 숙박비 바가지 얘기가 다시 나오면 부산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2주 사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연이어 방문했다. 지난 13일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23일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전날 오후에는 경남 창원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핵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받고, 해군 핵심 전력인 신채호함에 들러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식 일정 때마다 현지 전통시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울산 남목마성시장, 김해 외동전통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남항시장 등에서 장을 보고 식사를 하면서 부·울·경 주민, 상인들과 접촉 빈도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지역이 많은 부·울·경을 잇달아 찾은 것을 두고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지방선거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 최대 격전지인 부산을 집중적으로 찾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다”며 “민생 행보가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방탄용 표 구걸 유세”라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 기간에는 대통령의 시간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것이냐. 대통령의 동남권 전략적 투자 발언이 불편하냐”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으로서 가야 할 명분이 있는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는 해양 기관·기업을 지원하는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세계 8위 해운사’ HMM의 부산 이전 작업에 속도가 붙고,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어 정부는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해 국내 동남 지역을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청사진도 함께 내놨다.
해수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부산 내 국유재산으로 사옥을 이전하는 해양수산 기관·기업에 소관 부처 장관이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이전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해수부 장관이 주택의 공급 범위와 입주자격, 선정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행령 제정으로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구체화됐다”며 “특히 이주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에 본사를 둔 국내 1위 해운업체 HMM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노사는 지난달 30일 본사 이전에 합의했으며, 현재 부산으로 이동할 인원 규모를 협의 중이다. 본사 근무 인원은 약 9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동북아 해양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더 빛을 발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 나가야 되겠다”며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 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가로 부산 이전을 논의하고 있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이다.
다만 이곳들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예산과 부지, 법적 절차 등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방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했으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 이후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측은 이전 비용 상당부분을 부산시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도 발표했다. 경북 포항시에서 전남 여수시까지 이어지는 해안벨트를 북극항로 대응 경제권으로 설정하고, 물류·금융·서비스 산업을 집적한 해양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부산~네덜란드 로테르담 구간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2030년에는 유럽 정기 항로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쇄빙선 확충과 극지 전문 인력 양성도 병행한다. 진해 신항을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 키우고 해양금융·해사 법률·선박 유지보수정비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26일 핵추진잠수함을 한국에서 개발·건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핵잠 건조 장소 결정은 핵연료 이전 등과 더불어 이르면 다음달 열릴 한·미 간 실무그룹 협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핵잠 개발 기본계획에는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서 핵잠을 개발·건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핵잠은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1월14일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논의 과정에서 우리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핵잠 건조 장소와 관련해 한·미 간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핵추진잠수한 건조 장소가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이 핵추진잠수한 건조에 자국 내 조선소 활용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10월30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바로 이곳,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12월 인수한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조선소다.
양국은 조만간 핵잠 건조 장소와 핵연료 이전 등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 방한하는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끄는 미 대표단과 실무그룹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핵잠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양국 간 별도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위해선 사전에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한다. 핵연료 이전을 위해선 미국 의회 동의도 필요하다.
민간 용도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하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진 우라늄 농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원자력발전소에 쓰이는 원자력 연료를 전량 수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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