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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 보안’ 오픈AI 손 잡았다···오픈AI “한국서 AI는 공공재”

이진숭

18시간 51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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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이버 보안 대응을 위해 오픈AI의 최신 사이버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인공지능(AI)을 악용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제이슨 권 오픈AI CSO(최고전략책임자)는 “한국은 AI를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며 협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픈AI가 운영 중인 ‘정부·기관용 신뢰기반 접근프로그램’(GTAC)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오픈AI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최신 고성능 AI 모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접근 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 진화하는 AI 모델의 사이버 공격 악용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심층 연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GTAC는 오픈AI가 정부와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이다. 한국의 GTAC 참여는 미국·캐나다에 이은 세 번째 사례로,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이번 협력 체계는 오픈AI의 사이버보안 이니셔티브 ‘데이브레이크’ 아래 마련된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의 일환이다.
앤트로픽이 최상위 모델인 ‘미토스’를 내놓은 뒤 국가 보안체계에 대한 해킹 우려도 커졌다. 현재 앤트로픽은 미토스를 일반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글래스윙 프로젝트’에 참여한 애플·구글·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 기업에 제한적으로만 공유하고 있다.
권 CSO는 이날 서울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은 한국의 정부 기관·공공기관·주요 산업 분야 기업들이 AI 기반 첨단 사이버 방어 기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했다.
이어 “고급 사이버 역량을 소수에게만 주는 것은 우리 목표가 아니다”라며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주체들이 이를 활용해 공동의 안보와 안전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앤트로픽의 통제된 모델 운영 방침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권 CSO는 국가 보안 정보가 오픈AI에 공유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데이터 레지던시(데이터 현지화) 옵션을 통해 한국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면서 “일부 고객에게는 아예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방식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일반 기업용인 TAC 프로그램도 한국 기업들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 명과 기업 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번 협력 체계 구축은 최근 한국에서 오픈AI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챗GPT 코덱스(코딩 도구) 사용량은 전세계 5위권 수준이다. 연초 대비 10배 가까이 사용량이 늘었다. 챗GPT 기업 고객과 유료구독자 규모도 전세계 상위 10위권에 속한다.
권 CSO는 “한국에서 AI는 단순히 실험적 기술이 아니라 공공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강력한 인프라와 공공부문의 높은 AI 관심, 디지털 중심 사회 등 한국은 AI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권 CSO는 최근 생성형 AI 업체들이 사용량 기반 과금제를 채택하는 것을 두고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결정할 것”이라며 “AI를 공공재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토큰 비용도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사이버 보안뿐 아니라 공공 인프라·정책 금융·기업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한국의 무기 수출 점유율이 세계 4위로, 6.0%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국제 무기 시장 규모 등을 장기간 추적해온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조사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연도별 무기 수출 점유율을 추출한 결과다. 2015년 한국의 무기 시장 점유율은 세계 20위(0.3%)였다. 2024년 8위(3.6%)였다가 1년 만인 2025년 4위로 상승했다. 미국(42%), 프랑스(10%), 이스라엘(7.8%)에 이어 네 번째다. 5위는 러시아(5.8%), 6위 이탈리아(5.7%), 7위 독일(5.1%), 8위 중국(2.6%), 9위 영국(2.1%), 10위 네덜란드(1.8%) 순이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을 앞지른 것이다. 지난해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2차 계약, 필리핀과 FA-50 경공격기 12대 추가 수출 계약 등이 성사됐다. 정부 입장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목표로 내건 ‘세계 4대 방산 강국’의 첫발을 뗀 셈이다(김남일 기자, 4월14일자, 인터넷판).
한국, 무기 수출 세계 점유율 4위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패션과 관광, 예술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군사 강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K콘텐츠로 세계적 영향력을 키운 한국 역시 이제 방산 강국의 길로 들어선 것일까.
방위는 공격의 반대말이 아니다. 그래서 무기 제조업을 침략 산업이 아니라 방위 산업이라고 포장한다. 박정희 정권이 북한으로부터의 자주국방을, 노무현 정부가 미국으로부터의 자주국방을 외쳤다면,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은 ‘~부터의 자주’를 넘어 ‘K방산(살상)’으로 자리 잡았다.
당대 글로벌 자본주의는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연합이 되었지만, 국민 국가의 경계는 자본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여전히 작동한다. 특히 군사(軍事) 영역은 국제(inter-national) 무대에서 각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과시하는 주요 지표로 간주된다. 과학기술과 무기 제조술은 본디 그 시원(始原)을 같이하는 스핀 온, 스핀 오프의 상호관계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술력도 세계 4위라는 의미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우리의 무기 산업은 분단 체제의 결과다. 다만 “우리는 강국”이라는 희망사항이 이재명 정부의 세계 4위 무기 수출국 ‘실현’으로 이어졌을 뿐이다.
한국의 무기 수출로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은 분쟁 지역의 약자들이고, 이익을 보는 세력은 한국의 제조업체와 방위 산업체 관련 주식 보유자들일 것이다. 무기 수출은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직접적인 이해 충돌의 영역으로 인간의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평화 영역 담론이 극히 빈약한 한국 사회에서 무기 수출의 윤리를 어디서부터 논해야 할까.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타벅스는 극우 시오니즘 세력이 만든 회사다. 2006년 8월 당시 스타벅스 회장이었던 하워드 슐츠는 극우 시오니스트로 널리 알려진 인물로 이스라엘과 미 군부의 핵심 후원자였다. 1998년 이스라엘 정부는 슐츠에게 ‘이스라엘 건국 50주년 공로상’을 수여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라 비난하고 이스라엘의 단결을 주장해왔다. 평화 전문가들은 스타벅스 수익금의 일부가 당시 진행 중이던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사용되었다고 분석한다. 지금 상황이라면, 누군가 스타벅스 상품을 이용할 때마다 가자지구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당한다는 얘기다.
무기 수출, 곤란해질까봐 문제?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비논리, 그러나 그럴듯한 논리 중 하나는, 문제의 원인을 결과 혹은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예전에 태아 성 감별과 여아 낙태로 남아가 여아보다 과잉 출산되는 성비 불균형이 극에 달했을 때, 이를 문제 삼는 언설은 “초등학교 남아들의 짝이 없다” “여성 부족으로 남자들이 장가를 못 간다”였다. 성차별로 인한 여아 살해에 대한 우려보다, 그로 인한 남성들의 어려움(?)이 더 강조되었다.
아내에 대한 폭력(가정폭력)도 마찬가지다. 피해 여성의 인권과 생명보다는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폭력으로 가정이 깨져서 문제”라는 입장이다. 사실 진짜 문제는 남편의 웬만한 폭력으로도 (여성이 폭력을 참음으로써) 가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즉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산물인데, 그 가족이 소중하니 지키자는 논리다. 이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족 제도인데, ‘남성 중심 제도로 인한 남성의 고충’이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나는 이와 비슷한 논리를 무기 수출의 부작용 언설에서도 발견한다. 무기 수출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한국이 국제 분쟁과 인권 침해에 개입하거나 지원하는 상황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우선시된다. 즉 한국의 무기로 인한 이름 모를 피해자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무기 수출의 부메랑이 우리에게 돌아오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한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무기 산업에 대한 비판보다는 방위 산업체의 비리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물론 그마저도 몹시 어렵다).
앞의 한겨레신문 기사에도, “의도하지 않게 국제 분쟁의 한복판으로 한국이 끌려갈 가능성 역시 그만큼 커졌다. 외교 전문매체 디플로맷은 지난달 중동전쟁에서 실전 사용된 한국 방어 무기를 언급하며 ‘급성장하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간과해온 부분은 무기 실전 배치에 따른 정치적 파급 효과다. 한국은 의도했든 아니든 분쟁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를 축적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무기 거래에는 수출국 의도와는 별개로 작동하는 정치·외교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무기 수출을 당위로 전제하면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과 그 피해를 걱정하는 논리다. 기사 제목도 “‘무기 수출’ 세계 4위 급성장…K-방산, 리스크도 커져”라며 수출국의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댓글들은 “무기 수출하는 대한민국 만세” 분위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이든 생산하고 팔아도 되는가. 전쟁으로, 살상으로 돈을 벌어도 좋은가.
이러다가는 국가를 대신해 ‘직원이 전쟁을 수행하는’ 민간전쟁주식회사(PMC·Private Military Company)가 한국에도 설립될 판이다. 이미 한국에는 미국의 전쟁대행회사가 상주해 있다. 2004년 이라크전에서 사망한 김선일씨는 전쟁대행회사의 직원이었다. 미국의 전 부통령 딕 체니가 최고경영자로 있던 켈로그 브라운 앤드 루트(Kellogg Brown and Root)사는 김씨가 근무하던 회사의 원청사였다.
손제민 경향신문 기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방산’을 인공지능(AI)·반도체와 더불어 ‘미래 먹거리’라고 천명한 것이 이례적인 사실은 아니다. 무기 산업에 대한 욕망에는 진보, 보수가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자신의 치적 중 ‘방산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큰 성과로 꼽았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의 다른 정책은 뒤집어도 무기 수출은 충실히 계승했다.
몇년 전 어느 유명 ‘진보 논객’이 “나는 뚱뚱한 여객기나 화물기보다 날씬한 전투기가 더 좋다”는 비행기에 대한 성적, 군사적 글을 써서 나를 놀라게 했다. 이 문제에 진영을 뛰어넘는 합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의 남다른 군사주의 문화에는 누구의 침략도 막아낼 수 있는, ‘정상 국가(normal state)’에 도달해야 한다는 서구형 근대화에 대한 강박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지구상에 정상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국가도 “물샐틈없는 안보 상태”에 있지 않다. 미국‘조차도’ 정상 국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아니 미국이야말로 가장 ‘비정상적인’ 국가다.
남북관계에서 누가 위협받고 있는가. 한국은 북한 국내총생산의 1.7배를 국방비에 쓰고 있다. 이미 충분한 군사 강국이다.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반드시 방위 산업으로부터 가능한지, 무기 수출 자체를 검토하는 사회적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너무나 ‘우리 중심’이다. 살상 무기를 수출하면서도 우리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가 다양한 ‘다른 목소리’들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코스피 지수가 8000선에 재진입할 수 있을지에 쏠린다. 지난주 삼성전자 노사 임금 합의와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가 맞물리며 7800대에 안착한 코스피가 8000까지는 152포인트만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과 대형주 중심의 자금 쏠림이 빚어낸 극단적 변동성이 위험요인으로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미국 장기금리 급등과 중동 리스크, 삼성전자 파업 우려가 겹치면서 20일 장중 한때 7053선까지 밀렸다. 21일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 소식과 미·이란 종전 협상 기대가 맞물리며 코스피는 당일 8% 폭등했고 주 후반 7847선까지 회복했다.
일단, 삼성전자 노사 갈등 해소는 코스피 상승을 견인할 호재성 요인으로 꼽힌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파업 리스크로 경쟁사 대비 눌려 있던 삼성전자 주가는 리스크 해소 후 상승 탄력이 오히려 경쟁사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27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상장을 계기로 개인투자자 자금 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엔비디아가 1분기 매출 816억달러를 올리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도 재점화됐다.
다만 거시적인 변수가 남아 있다. 미·이란 종전 협상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란의 우라늄 농축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이번 주 발표될 미국 4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와 케빈 워시 신임 미국 연준 의장 취임도 단기 시장금리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오는 2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도 중요한 고비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현행 2.50%에서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성장률·물가 전망치 상향 조정 가능성이 향후 금리 인상 우려를 되살릴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7200~8500선으로 제시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 시즌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의 관심이 거시경제 불확실성에서 기업 펀더멘털로 이동하며 상승 탄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극단적인 수준으로 커진 변동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기준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48조47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자금 쏠림이 심화되며 지수 진폭을 키우는 구조다. 외국인은 최근 12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오며 22일에도 조 단위 매도를 재개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도 반도체에 쏠린 증시의 오르내림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현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강한 이익 성장세와 투자심리는 견고한 상황이지만, 한국형 공포지수(VKOSPI)가 극단적으로 높아져 있는 고변동성 환경은 국내 주식시장이 언제든 급격한 테일 리스크(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현실화되면 금융 시장에 막대한 파장을 일으키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며 “적절한 변동성 관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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