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사태 이후로 불매에 나선 소비자들이 까다로운 선불카드 환불 규정으로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해, 소비자에게 원치 않는 추가 소비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은 지난해 말 기준 4275억원에 달하지만 금융 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소비자 보호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24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금 규모는 4275억6311만원으로 전년 3950억8377만원보다 약 325억원(8.22%) 증가했다. 선불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입금한 금액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카드는 최소 사용 금액 등 제약이 있어 100% 환불은 안된다. 이용약관에 따르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카드에 5만원을 충전했다면 3만원 이상을 쓴 상태여야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불매 운동에 동참하려는 소비자들은 “불매를 하려고 탈퇴하려는데 환불 조항 때문에 바로 탈퇴할 수도 없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같은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스타벅스 카드 미사용 잔액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사건에서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간다. 양 변호사는 SNS를 통해 “스타벅스는 빨리 고객들에게 미사용금에 대해 즉시·전액 환불하는 조치를 해주는 것이 서로 덜 피곤하게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수천억원의 고객 선불금을 운용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발행회사 외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수단만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타벅스 카드에 선불 충전한 금액은 자사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구조라 범용성이 없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 또 가맹점이 1개이고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는 예외로 두는데, 스타벅스는 전국 모든 매장을 본사 직영 체제로 운영해 법적으로 하나의 점포로 취급된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등록 선불수단과 달리 선결제를 받아둔 동네 식당과 같이 분류된 것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약 408억원의 이자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선불 충전금을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에 투자해왔다는 입장이지만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고객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자금 규모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제주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동부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65)와 B씨(81)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지난 16일과 18일부터 발열,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지난 27 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제주시 소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도는 현재 환자들이 어디서 진드기에 노출됐는지 여부 등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추가 환자 발생 여부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SFTS는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주로 4~11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진드기에 물린 후 2주 이내에 38~40도의 고열과 함께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중증으로 악화하면 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SFTS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다. 도는 야외 활동이 잦은 농업인, 오름과 올레길 등을 걷는 관광객, 도민 등을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야외 활동때는 긴팔과 긴바지를 입어 진드기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누워서는 안된다. 야외활동 후에는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목욕하면서 진드기가 붙어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도는 도내 의료기관에 발열 및 소화기 증상 환자가 내원했을 때 야외 활동력과 진드기 물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2023년 8명, 2024년 9명, 2025년 16명의 SFTS 환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2023년 1명 발생했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고령층은 작업 후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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