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올해 2~4월 1만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경기도 소재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급매’를 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금은 경기도 고양·광명시 등 서울 인접지역의 아파트 매매 물량은 현재 지난 2월 수준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 2~4월 경기도 소재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매수자 중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1만1614명이었다. 이는 직전 3개월(1만782명)보다 약 4.9% 늘어난 것이다. 월별로는 2월 3815명, 3월 3951명, 4월 3848명이 경기도에 집을 샀다.
서울 거주자의 주택 매수는 경기도 내에서도 서울과 가깝고 진출입이 용이한 지역에서 특히 많이 늘었다. 서울 서북부와 가까운 고양시(619명→739명), 서울 서남권에 인접한 광명시(48명→698명), 서울 동북권과 인접한 구리시(399명→605명), 남양주시(667명→887명) 등에서 매수가 활발했다.
안양시 동안구(509명→537명), 용인시 수지구(398명→468명), 용인시 기흥구(232명→320명), 화성시 동탄구(190명→289명) 등도 서울 거주자의 매수가 많이 늘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이들 지역은 경기도 내에서 인기 지역이면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늘어난 곳”이라며 “정주 환경과 입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던 매수자들이 다주택자 급매물이 나타나자 적극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 지역 아파트·오피스텔 매물은 3월까지 대폭 늘었다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이달에 다시 2월 수준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날 부동산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는 매매 매물이 지난 2월2일 6109건에서 3월21일 6673건으로 늘었다가 현재는 6005건으로 다시 줄었다. 광명시도 2월2일 1614건에서 3월21일 2349건으로 대폭 늘었던 매물이 현재 1731건 수준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가파르게 오른 점도 서울 인접 지역 주택 매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남 연구원은 “서울 외곽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던 사람들이 보증금에 자금을 보태 신축이 많은 경기도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임차에서 자가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부과된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어길 시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자장치부착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1일 이같은 취지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과 음주를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를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준수사항은 ‘매일 자정부터 오전 5시 외출 금지 및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로 강화됐다.
A씨는 이후에도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두차례 어겼고,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관이 부과한 준수사항은 사회규범 준수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행동 기준”이라며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특정 범죄자가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규범 순응의 훈련이자 교정 수단”이라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범죄자들은 충동적 욕구나 몸에 익은 습벽이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행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한편 사회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 부과하면 그 이행이 약화돼 제도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어 전자장치부착법은 “법률에서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준수 사항의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법원이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준수 사항을 정할 때에는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애초에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 위반 시 형 집행 면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제재하는데,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별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보호관찰은 집행유예·가석방 등의 조건으로 부과돼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사회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방지와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라는 목적도 있어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며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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