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대전의 약 500명 규모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다니는 A씨는 요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4년 전쯤부터 회사는 퇴사자가 생겨도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았다. 이어 부서를 통합했고, 얼마 전부터는 로봇이 하나씩 사람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직접 날랐던 자재는 이제 자율주행 운반 로봇이 대신했다. 빈 박스에 비닐을 씌우고 상자를 쌓는 작업도 기계가 맡기 시작했다.
주52시간 제한으로 야근도 없고 주말출근도 사라졌지만 회사에는 알 수 없는 공기가 흘렀다. A씨는 “인원이 줄다 보니 부서 간 협업은 오히려 어려워졌다”며 “서로 업무 영역을 지키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는 지난해부터 인사평가가 저조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고 있다”고 했다.
A씨가 체감하는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4분기 제조업 신규 채용 일자리가 2018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제조업 신규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제조업 현장에서 청년층의 ‘첫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5일 국가데이터처의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제조업 신규채용 일자리는 76만6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1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전체 일자리 대비 신규채용 비중 자체가 1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해 단순한 인구 구조 변화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소 폭도 전 산업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전 산업의 신규채용 일자리는 580만7000개에서 562만9000개로 3.1% 줄었지만, 제조업은 84만5000개에서 76만6000개로 9.3% 감소했다. 제조업 신규채용 감소 폭은 전체 산업 평균보다 3배가량 커,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다른 산업에 비해 두드러지게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타격이 가장 컸다. 지난해 4분기 제조업의 20대 이하 신규채용 일자리는 21만4000개로, 전년 같은 기간(24만8000개)보다 13.7% 줄었다. 특히 20대 이하의 제조업 신규채용 비중은 36.8%로, 전년(40.5%) 대비 3.7% 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 일자리 자체도 줄고 있지만, 20대가 새로 채용되는 비중도 줄어 20대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30대(-9.4%), 40대(-8.0%), 50대(-7.2%)에서도 제조업 신규채용이 일제히 감소했다. 고령화 흐름 속에 전체 고용시장에서는 60대 이상의 신규채용이 늘어난 반면, 제조업만큼은 전년 대비 2.4% 줄어 전 연령대에 걸친 제조업 고용 한파가 확인됐다.
제조업 신규 채용 감소 배경으로는 자동화 확산에 따른 인력 대체와 반도체 등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업종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현상이 꼽힌다
로봇과 자동화 설비가 단순 반복 공정을 대체하면서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의 수와 성격 자체가 달라진 점이 가장 먼저 꼽힌다. 과거 제조업은 고졸·사회초년생이 현장 생산직으로 먼저 입사한 뒤 숙련된 기술을 쌓아가는 구조였지만 자동화가 확산되면서 이런 ‘입문형’ 알자리 자체가 줄고 있다. 로봇과 기계로 대체되는는 분위기다. 대신 설비 유지나 관리 또는 인간의 판단을 요구하는 숙련 기술직이나 설비 관리직만 살아남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첫 직장을 찾는 20대에게 제조업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점도 신규 채용 감소 배경으로 꼽힌다.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경우 소수의 고숙련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용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 지난해 반도체 업종의 4분기 신규채용 일자리 규모는 2만8000개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업종에서는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신규채용은 6만 개에서 1년새 5만5000개로 줄었고,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도 5만2000개에서 4만7000개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은 3만9000개에서 3만6000개로 각각 감소했다.
노세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공지능(AI) 기반 제조업 혁신과 고용’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 AI 도입 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층이 현장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채용 연계형 훈련과 프로젝트 기반 근무, 전환형 인턴십 등을 확대해 기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첫 진입의 단절’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혼 예식장에서 설치한 생화 꽃장식은 고유의 ‘농산물(재화)’에 해당할까, 가공된 ‘상품(용역)’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후자라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조선호텔은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고객에게 별개 사업장을 통해 생화 꽃장식을 제공하고 별도 비용을 받았다. 호텔은 꽃장식이 면세 대상이라며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이 부가세 대상이 맞다며 1억5000여만원을 경정·고지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꽃장식 공급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였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임산물 중 ‘원생산물’과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텔은 “고객이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하객에게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배포해 자유롭게 처분하고, 그 대가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꽃장식 설치가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원고(호텔)와 고객의 의사는 원고가 고객에게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생화 꽃장식은 재화가 아닌 예식장업 용역의 공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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