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윤석열,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대법원 결정까지 재판 정지 > 공지사항

이혼소송 윤석열,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대법원 결정까지 재판 정지

이진숭

9시간 39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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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연이어 기각되자 26일 재항고했다. 대법원이 기피 사건을 심리해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즉시항고(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기피 사건 결과 확정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12-1 재판부(재판장 이승철)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점을 지적하며 “비상계엄과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의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기피 신청을 심리해 지난 20일 기각했다.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며 재판부 기피 요건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이날 형사1부에 즉시항고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형사12-1부에 대해 기피 신청했지만 형사 1부가 지난 20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형사1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했지만 형사1부는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보인다”며 간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현재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해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가 ‘실종 아동의 날(5월 25일)’ 20주년을 맞아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캠페인 ‘스틸 버디(Steel Buddy)’를 전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스틸 버디’ 캠페인은 포스코 철강의 단단한 이미지와 철의 물성, 소리를 활용해 아동 실종 및 유괴 등 사회적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자 기획됐다.
포스코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파주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아동 대상 실종 예방 교육 및 퀴즈 이벤트, 포스코 철강재를 활용한 미아방지 목걸이 제작 및 보호자 연락처 각인 서비스, 경기북부경찰청 주관 아동 사전 지문등록 코너 등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특히 포스코는 미아방지 호루라기 목걸이 ‘호루루’를 제작해 현장에서 배포했다. ‘호루루’는 보호자 연락처를 기재하는 기존 미아방지 목걸이의 기능을 넘어, 위기 상황 시 아동이 주체적으로 호루라기를 불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아동들이 위기 상황에서의 행동 수칙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포스코 캐릭터 ‘포석호’를 주인공으로 한 안전동화책도 제작했다. 경기북부경찰청과 세이브더칠드런의 자문을 거쳐 개발된 이 동화책은 행사 현장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되며, 이후 경찰청 및 보육기관 등을 통해 전국에 온라인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 사전 지문등록 제도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전 지문등록 시 실종 아동 발견 후 보호자 인계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58시간에서 1시간 내외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포스코는 이번 행사 현장에 경찰관과 함께 사전 지문등록 코너를 운영해 방문객들의 제도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포스코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하는 이번 파주 행사를 시작으로, 세이브더칠드런, 지역별 경찰서와 협력해 6월부터 9월까지 포항, 광양, 송도 등 주요 사업장 인근 지역에서 ‘호루루’ 목걸이 배포, 안전동화 교육, 사전 지문등록 등 캠페인을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 철의 단단함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의 이로운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희망날개(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상상이상 사이언스(중학생 대상 창의과학 교육’, ‘함께 자라는 교실(초등학교 특수학급 리모델링 지원)’ 사업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이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때 축구장 약 2배 규모의 ‘대한민국관’을 조성하기로 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 보고회에서 “핵심 부대행사로 벡스코에 ‘대한민국관’(K-Heritage House)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20~29일 운영되는 대한민국관은 6개 중앙부처, 14개 지방자치단체, 13개 민간기관 등 33개 기관이 참여해 5개 전시 구역과 42개 전시·체험 공간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 협력의 역사, 한국의 세계유산 17건, 세계기록유산 20건, 부산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등이 소개된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기간에 맞춰 벡스코에서는 평소 경복궁에서만 만나볼 수 있던 ‘수문장 교대의식’이 열린다. 경복궁 밖에서 교대의식이 재현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와 함께 국가무형유산 전통기술 보유자 14명의 시연을 비롯해 무형유산 보유단체 21개 팀의 공연, 대규모 몰입형 디지털 국가유산 콘텐츠 체험 등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방정부는 지역별 세계유산과 잠정목록 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홍보 공간도 마련한다. 국내 세계유산을 활용한 기념품 44종을 선보이는 ‘K-헤리티지 스토어’도 운영한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12~13일 부산에서 예정된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언급하며 “소위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행사를 유치할 때 숙박비 바가지 얘기가 다시 나오면 부산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유산 분야 핵심 국제회의다.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한국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이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해 196개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전문가, 언론 등 외국인 3000여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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