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허위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강 전 실장이 해당 문건에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서로 서명을 받고 이를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강 전 실장은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4주 만에 소폭 줄었다. 반도체 업계 종사자가 많은 경기 남부 지역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28일 발표한 5월 넷째주(2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31%) 대비 0.25% 올랐다. 다만 상승폭은 0.06%포인트 축소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매매가격이 올랐다. 중구(0.22%→0.41%)와 마포구(0.23%→0.24%)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북권에서는 강북구(0.42%)가 가장 많이 올랐고 중구(0.41%), 성북구·광진구(0.37%), 도봉구(0.34%) 순이었다.
강남 3구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서초구(0.26%→0.20%), 강남구(0.20%→0.14%), 송파구(0.38%→0.28%)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반도체 업계 종사자 수요가 많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는 강세를 이어갔다. 특히 화성시 동탄구(0.46%→0.49%)는 경기 지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시 중원구(0.41%), 광명시(0.30%), 구리시(0.29%)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0.29%→0.26%)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올랐다.
서울 내 전세 상승률은 성북구(0.44%), 성동구·송파구(0.42%), 도봉구(0.41%), 광진구(0.40%), 노원구·강서구(0.31%) 순이었다. 특히 강서구 전세 상승률은 2023년 10월 셋째주(0.3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0.14%)에선 화성시 동탄구(0.44%), 성남시 중원구(0.35%), 광명시(0.34%) 등의 상승률이 컸다. 수도권 전체로는 0.17% 올랐고, 비수도권은 0.03% 상승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비역세권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비역세권 가운데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고 생활인구가 풍부해 충분한 성장 여건을 갖춘 가로구역을 ‘성장잠재권’으로 설정하고 개발을 추진한다. 용도지역 상향과 인센티브로 민간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과 주택을 함께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의 하나로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핵심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가로변을 업무·상업·주거 기능이 복합된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시설·창업지원시설 등 지역 맞춤형 시설과 주택을 전략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친환경 인증이나 관광숙박시설 유치 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증가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자치구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이 서울시 전체 평균의 60% 이하인 곳은 공공기여 비율을 30%로 낮춰 민간 사업자 부담을 줄인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대상지는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접하고 최소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방식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방식은 5000㎡ 이하,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은 1만㎡ 이하 규모로 제한한다.
서울시는 폭 35ｍ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에 버스 전용 중앙정류장의 83%가 집중돼 있고, 생활인구도 역세권 수준에 육박해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음달 자치구로부터 시범사업 후보지를 추천받아 적정성 검토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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