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에서 폐기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반드시 미국으로 이전해 폐기해야 한다는 그간의 요구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농축 우라늄은 즉시 미국으로 반출된 뒤 폐기하거나, 이란과의 조율 아래 현지에서 폐기되거나, 또는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 폐기될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는 미국 원자력위원회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입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이전해 폐기해야 한다고 고수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미국이나 러시아 등으로의 이전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을 둘러싼 막판 신경전으로 판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다는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발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은 MOU 체결에 따른 역풍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고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농축 우라늄 처리방안을 포함해 핵 문제는 모두 추후 60일 이내 협상에 착수한다는 약속 외에는 MOU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내 폐기를 용인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란 측도 “(미국과) 대화 의제의 상당 부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건 사실”이라며 협상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란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날 중재국인 카타르의 도하를 방문해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과 고농축 우라늄, 동결 자산 해제 문제 등을 논의했다.
CNN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이란 핵 프로그램과 제재 해제 등에 대한 ‘문구’ 문제로 최종 합의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의 말이 서로 달라 막판 진통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해협이 통행료 징수 없이 완전히 개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료를 계속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결자산도 미국은 핵 합의 이행 단계에 따라 해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중요한 변수다. 이란은 MOU 체결 조건으로 레바논 등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의 중재로 휴전 중이지만, 이대로 전쟁이 끝날까 우려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헤즈볼라를 지워버리겠다”며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다.
미·이란 간 국지적인 충돌도 발생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기뢰 부설을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해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군은 자위권 행사 차원이라고 강조하면서 확전을 경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 체결을 비판하는 공화당 강경파와 이스라엘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이날도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을 향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요구한다”는 표현까지 썼다.
그러나 가자지구·레바논·이란 전쟁 중 어떤 것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랍 국가들이 응할 가능성은 작다. 이스라엘 대사를 지낸 댄 샤피로는 “아브라함 협정과 이란 종전을 연계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불필요하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자체 수입원마저 같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담당하는 기금평가는 재원구조 적정성과 존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금 존치평가’, 여유자산 운용성과 및 운용체계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 운용평가’로 나뉜다.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진행된 존치평가에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이 권고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과 인공지능(AI) 산업 확산 등으로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자체 수입원이 주파수 할당대가로 같다는 점이 고려됐다. 두 기금의 통합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관광기금과 문화예술기금 등 4개 기금은 사업 재편과 재원구조 개선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 권고를 받았다. 평가단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확충 등 재원구조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자체 수입원 발굴과 함께 기초예술 진흥 등 설치 목적에 맞게 사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용평가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이 최우수 등급인 ‘탁월’을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저조한 성과와 운용체계 미흡으로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으며,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권고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은 전년과 같은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다만 국내 주식 수익률 상승과 해외 자산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평가 점수는 77.5점에서 80.4점으로 올랐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18.97%로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15.46%), 노르웨이 국부펀드(15.11%), 일본공적연금(12.29%), 캐나다연금(7.66%) 등 글로벌 연기금 대비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이달 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 서대문구 등 관련기관은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윤 장관은 이어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2시32분쯤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과정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관계자 등 3명이 사망했으며,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사건 접수 6분 만인 오후 2시38분쯤 현장에 선착대를 보내 구조를 시작했다. 이어 2시49분쯤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62명과 장비 16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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