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트럼프 행정부, 쿠바 관련 기업인들 접촉···투자 확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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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쿠바에 대한 투자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기업 총수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쿠바계 미국인 공동체를 언급하며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투자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길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쿠바인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쿠바 간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고 있다”며 “가에사(GAESA) 회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주유소나 옷가게, 식당을 소유할 수 있는 새로운 쿠바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가에사는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창설한 쿠바 군부 기업 연합체로 쿠바 경제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기업들은 쿠바의 잠재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미국이 쿠바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경우 커피와 숯, 열대 과일, 겨울 채소, 시가 등의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쿠바를 찾는 관광객 수요도 주목할 만한 점으로 꼽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 쿠바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검토를 위해서는 쿠바에 상당한 정치·경제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쿠바의 붕괴한 수도·전력·인터넷망 등을 복구하는 것도 기업 투자 확대의 전제 조건이다. 쿠바는 공산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민간 부문이 약화했고 공공 인프라의 유지 및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상당 부분 노후화된 상태다. 쿠바계 미국인 사업가 호라시오 가르시아 주니어는 “수도, 전기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금융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바 혁명 이후 재산을 몰수당한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재산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미국 법도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석유 산업이 국가 경제의 기반인 베네수엘라와 달리 쿠바는 주력하고 있는 특정 산업이 없다는 점도 투자 확대의 난점이다.
이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쿠바와 관련한 투자 관련 약속을 섣불리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존 카부리치 미·쿠바무역경제협의회 회장은 “현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쿠바와 거래 중인 기업들도 거래만 할 뿐 공개적으로 (투자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며 “관심 있는 기업들도 정보를 모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위험 부담이 커 공개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 카스트로 전 의장을 전격 기소하는 등 쿠바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북한이 신형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 발사체계’, ‘다연장 전술 순항미사일 무기체계’를 시험 발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근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는 ‘섞어 쏘기’ 전술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국방과학연구기관의 중요무기 발사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시험 내용에 대해 전술 탄도미사일의 ‘특수사명 전투부’(특수임무탄두)의 위력, 사거리 연장 240㎜ 조종 방사포탄의 초정밀 자치 유도항법 체계의 믿음성(신뢰도), 전술 순항미사일의 인공지능 유도 명중 정확성 등을 분석 평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요한 고난도 국방 과학기술이 실천 무기시험에 도입됐다”며 결과에 큰 만족을 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또한 ‘전술순항미사일’이 남부 국경 지역의 장거리 포병여단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전술 순항비행탄’이 초정밀 자치항법체계와 지형대조 항법 체계가 결합되고, 인공지능 말기유도기능이 도입돼, 활공 및 추진복합 비행방식으로 100㎞ 계선의 표적을 초정밀 타격하는 전술무기체계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주장대로 사정거리가 100㎞인 순항미사일 무기체계가 북한의 남부 국경, 즉 군사분계선 인근에 배치된다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현 정세는 부단한 군사력갱신을 재촉하고있다”며 “대적하는 세력이 요행을 떠나 이론적으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되는 파괴력을 갖추는 것은 우리 군대의 작전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 조건”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한 능력은 적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주게 되며 그 자체가 전쟁억제의 중요한 고리로, 책임적인 행사”라며 “핵무력과 상용무력을 지속적으로, 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우리 당과 정부의 노선은 불변하다”고 했다.
북한이 근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동시에 발사한 것은 이례적으로, 이른바 ‘섞어쏘기’ 전술로 방공망 회피·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통신이 보도한 사진을 보면 4개의 서로 다른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26일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종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근거리 탄도미사일은 약 80㎞를 비행했으며, 근거리 탄도미사일과 함께 방사포도 발사된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37일 만이며, 올해 들어 8번째다. 이날 북한의 발사시험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과 이를 확산시키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 대한 제재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향후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25일 혐오 표현 등을 규제할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사이트 폐쇄 등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근본적인 해결적으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서 혐오·조롱 표현의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혐오·조롱을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 등을 언급하며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희화화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 차원의 제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일베식 혐오·조롱 표현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유통되는 걸 규제하는 제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도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법을 통해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플랫폼 운영자는 혐오 표현에 대한 자율조치 등의 의무가 생겼고, 행정규제기관에 의해 삭제·차단·과징금 등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차별 및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 ‘허위조작정보’로 분류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일베 사이트 폐쇄가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각도 있다.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일베의 혐오 문제는 특정 사이트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 디지털 플랫폼 구조 속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봐야 한다”며 “일베를 폐쇄한다고 해서 일베 현상이 사라지거나 혐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다”고 했다. 곽준호 변호사는 “일베를 폐쇄한다고 해도 다른 데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며 “일베가 폐쇄되면 반대 쪽 커뮤니티에서도 ‘너네도 폐쇄해’라는 논리를 들이밀 수 있다.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궁극적으로는 혐오와 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상희 교수는 “이 대통령이 한 걸음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며 “일베식 혐오의 본질은 결국 차별이므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지금 논의해야 할 혐오 표현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기존 법적 틀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혐오 표현 자체를 처벌하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혐오 표현이 실제 차별로 이어지거나 혐오 범죄로 이어졌을 때 규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교육과 공론장 회복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 교수는 “교육을 통해 혐오·차별의 문제점을 교육하고,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교육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이희영 변호사는 “지금 우리 사회 공론장이 다 망가져 있고 양극화돼있어 서로 합리적 논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복원을 해나가야 하고, 학교 교육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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