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가 고발당한 전직 대법관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지난 19일 노정희·권순일·조재연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권 전 대법관과 조 전 대법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특정 사건이 수사를 개시할 요건이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기소됐다.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과 해명으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당시 노정희 전 대법관이 주심이었고 권순일 전 대법관과 조재연 전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손을 들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22년 해당 대법원 판결이 위법이라면서 이들 대법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질 당시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은 사실 등이 알려졌는데, 시민단체는 권 전 대법관과 조 전 대법관이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노 전 대법관은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세 대법관을 고발하면서 이 대통령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단체의 주장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 대통령과 김씨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당 보수를 받는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처음으로 도급제 노동자 적용 문제가 본격 논의된다. 배달 호출을 기다리며 앱에 접속해 있는 ‘무급 대기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한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첫 회의에서 ‘주 69시간제’ 설계에 참여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퇴장했다가 복귀를 결정하면서다. 올해 심의에서는 노동계 요구에 따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 논의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일반적인 시간급 노동자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 건수나 운행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노동계는 평균 작업량을 기준으로 건당 최소 보수를 정하는 ‘도급제 최저임금’이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 보수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차 기사에게 적용됐던 ‘안전운임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샛별 성신여대 학술연구교수는 최근 ‘노동법논총’에 게재한 논문 ‘도급제 보수를 받는 자의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방안’에서 현행 제도가 플랫폼 노동자의 ‘무급 대기시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지만, 플랫폼 노동에는 이런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일한 시간이 아니라 배달 건수나 실적 중심으로 보수를 받는다. 이 때문에 배달을 기다리거나 이동하는 시간, 앱을 켜놓고 호출을 대기하는 시간은 보상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노동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사각지대’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대기시간을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앱을 켜놓고 배달 호출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해 시간당 약 21달러 수준의 최저보수를 보장한다. 시애틀은 주문 대기, 배차 확인, 고객 응대, 이동, 휴게시간 등을 모두 업무 관련 시간으로 인정해 최저보수에 약 17%를 추가 지급한다. 캘리포니아주도 대기·준비·행정업무 같은 ‘비생산적 시간’을 노동의 일부로 보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호주 역시 올해 7월부터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 보장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이 배달 건수와 이동 거리, 대기시간 등 노동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과 노동 데이터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노동시간과 적정 보수 수준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매년 반복돼 온 인상률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노동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2025년 1.7%, 2026년 2.9%에 그쳤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한다. 노사의 최초 요구안은 6월 초 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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