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한국의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저소득자보다 덜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누진세인 소득세는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내지만, 4대 보험 등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저소득자가 주요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7일 보고서에서 소득구간별 OECD와 국내 근로자의 지난해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연봉 약 2800만원의 저소득 근로자(평균임금 50%)의 세부담률은 11.05%로 OECD 평균(16.44%)에 비해 세 부담률이 5.39%포인트 적었다고 밝혔다.
세 부담률은 연봉에서 세금·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반면, 연봉 약 1억4000만원의 고소득 근로자(평균임금 250%)의 세부담률이 25.99%로 OECD평균(33.88%)과 견줄 때 세부담률이 7.89%포인트 낮았다.
최근 SNS 등에선 저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적다는 견해가 퍼졌지만 실상은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OECD 주요국보다 세금을 덜 낸다는 의미다.
근로자의 세금과 사회보험료에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까지 더한 ‘실질적 세금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노동 총 세부담률’을 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경제학에선 회사가 대신 내는 보험료도 원래는 근로자 임금으로 갈 수 있었던 돈으로 보는 만큼, 근로자가 직접 낸 돈과 회사가 낸 돈을 모두 합쳐 세금 부담률을 계산한 수치다.
저소득자의 노동 총 세 부담률은 19.91%로 OECD 평균(27.44%)보다 7.53%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노동 총 세부담률은 32.07%로 OECD(42.08%)와 비교해 10.01%포인트나 낮았다.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주요국 대비 낮은 배경엔 ‘사회보험료’가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보험료는 누진적이지 않아 오히려 OECD와 비교해 저임금 근로자가 고임금 근로자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준조세’로 불린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구조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율 자체는 비슷하면서도 상한선이 있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실질 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특성이 있다.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가 내는 사회보험료는 총 급여의 약 9.4%를 차지하지만, 고임금 노동자 기준으론 사회보험료가 급여의 7.3% 수준을 차지해 격차가 컸다.
이 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세 확대보다 고임금 근로자의 세부담 수준과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영화 ■ 외계+인 2부(OCN 무비즈2 오후 9시) = 과거에 갇힌 이안(김태리)은 우여곡절 끝에 시간의 문을 열 수 있는 신검을 되찾는다. 한편 이안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도와주는 무륵(류준열)은 자신의 몸속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존재로 인해 혼란에 빠진다. 그런 무륵의 속에 요괴가 있다고 의심하는 흑설(염정아)과 청운(조우진), 신검을 차지하려는 검객 능파(진선규) 등이 이안과 무륵을 쫓기 시작한다.
■ 예능 ■ 언더커버 셰프(tvN 오후 8시40분) = 위장 취업 1일 차를 맞은 스타 셰프들이 현지 주방의 현실을 마주한다. ‘파스타의 대가’ 샘킴은 이탈리아 주방에서 생면 파스타 만들기에 돌입한다. 하지만 공들여 만든 반죽이 선배 셰프에 의해 폐기되며 위기를 맞는다. 중국 식당에 취업한 ‘중식 고수’ 정지선은 영업 시작과 동시에 쏟아지는 주문서에 당황하며 분주해진 주방 분위기에 얼어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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