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27일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선거 유세 지원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국정농단으로 국민께 엄청난 실망을 주고 촛불혁명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 역할을 하자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논산시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 “탄핵당해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사람을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국민의힘을 보니 저러니까 내란 음모 정당, 윤어게인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아직 내란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위한 공천인가 공천을 위한 내란인가 할 정도로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흘러가는 강물의 물줄기를 역류시키려고 하는, 뻔뻔하고 성찰이 없는 모습에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인 이정문 의원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까지 선거에 활용하며 과거 정치의 상징을 불러내고 있다”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쇄신은 없고 정치적 동원에 기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전날 CBS 라디오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과연 정당한 탄핵이었는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윤어게인에 이어 박어게인까지 가자는 말씀 같다”며 “정치적·사법적·역사적 판단이 끝난 문제이고 국민은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권 관저 이전에 관여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에도 활로가 열리게 됐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구속하고도 그 ‘윗선’까진 나아가지 못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구속된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대상으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주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가 보석요건을 준수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이들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종합특검 출범 86만의 첫 구속 성과다.
종합특검은 앞선 김건희 특검이 집중했던 ‘21그램의 특혜 공사 수주’ 부분보다 ‘예산 집행’ 부분에 집중해 수사했다. 대통령실이 압박해 행정안전부에 공사비용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회의를 거친 뒤 행안부에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 3월 행안부를 압수수색하면서는 관저 이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상부에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문서도 발견했다.
종합특검 측은 대통령실이 누군가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무리하게 예산을 행안부에 떠넘기진 않았을 거라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윗선’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뿐이라는 것이다. 앞선 김건희 특검 측 소환 조사에서 김 여사는 21그램 측이 공사를 맡길 바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김 여사는 21그램 측에 다른 업체가 만든 설계도를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내밀한 공간 공사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김 여사가 친분이 있는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게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사우나실 등 증축 계획이 포함된 공사를 수주했다. 당초 이전 비용은 국가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비비로 약 14억원이 배정됐으나 21그램이 41억원을 제시하면서 비용이 크게 늘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21그램이 공사를 수주한 경위를 집중 수사했다. 김 여사 지시를 받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그램에 특혜성 계약을 안겼다고 판단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이었던 김 전 차관, TF 팀원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기소했다. 김 전 차관으로부터 “TF 팀장이었던 윤한홍 의원이 ‘김 여사가 고른 업체이니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까지는 확보했으나, 수사기한 만료로 김 여사 수사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김 전 실장 등의 구속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부실 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종합특검 수사도 힘을 얻게 됐다. 종합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감사원 실세로 불린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위원)과 대통령실이 감사 방향을 조율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유 감사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941년 12월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다. 진주만 공격은 수많은 정보를 통해 예상된 일이었으나 미국은 오판을 했다. 일본을 얕본 대가는 컸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창설은 진주만 공습을 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었다.
세계 최고 정보기관이 된 CIA는 공만큼이나 과도 적지 않다. 창설 이래 도·감청, 외국 요인 암살 등 비밀공작을 벌여 국내외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는 2013년 전직 CIA 직원이자 국가안보국(NSA) 계약업체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고도화된 정보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거대한 ‘빅브러더’로 돌변하는지를 드러냈다. 정보기관이 전 세계를 엿듣고 통신기록을 무차별 수집·감시해왔다는 사실은 스노든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일이다.
각국 정부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펼친 ‘장대한 분노’ 군사작전에선 CIA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대외 정보국 모사드의 ‘휴민트’(인적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첩보전을 벌인다는 것은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이 전쟁에 일본도 뛰어들 모양이다. 일본 첫 중앙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 창설 관련 법이 지난 27일 일본 국회에서 통과됐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대외 정보 조직을 두지않았던 일본이 ‘일본판 CIA’를 창설하려는 명분 역시 안보이다. 중국·러시아의 정보전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속에서, 파편화된 정보력으로는 더 이상 국가를 지킬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문제는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가 정권 이익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위축시키는 무기로 둔갑한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데 있다. 야당이 요구한 독립 감찰기관 설치를 일본 여당이 부결시킨 것도 석연치 않아 보인다. 아사히신문이 지적했듯,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국가정보국을 구성하는 정치인의 ‘수준’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스노든은 ‘폭로 이후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을 더 두려워했다. 일본의 국가정보국 신설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스노든의 폭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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