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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28일 데드라인···단일화 불발되나

이진숭

15시간 1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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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개시를 사흘 앞둔 26일 주요 격전지에서 단일화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는 후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단일화 불씨가 꺼져가는 상황이다. 범여권 단일화 협상이 진행 중이던 울산시장 선거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 개시 전날인 28일을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본다.
단일화 논의가 나오는 지역은 경기 평택을·부산 북갑 국회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 등 총 3곳이다. 5자 구도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평택을은 범여권과 범야권 단일화가 모두 거론되고 있으나 보수 단일화 가능성만 열려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와 단일화하는 데 대해 “보수 유권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을 둘러싸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후보에 대한 평택 시민 판단은 끝났다”고 말했다.
‘보수 2·진보 1’ 구도로 치러지는 북갑 보궐선거에서는 범야권 단일화가 쉽지 않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전날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확고부동하게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도 이날 “단일화를 하자고 압박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김종훈 진보당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를 합의했던 울산시장 선거는 뒤늦게 불거진 ‘역선택 방지조항’ 누락 문제로 파행 위기에 놓였다. 김상욱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진보당이 역선택 방지조항의 누락을 요구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7~28일 역선택 방지 장치를 마련해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합의 파기 책임이 민주당 측에 있다고 반발했다. 신창현 진보당 사무총장은 회견에서 “경선이 불리해지자 판을 깨고 여론조사까지 중단시키고 그 과정에서 진행 중인 조사 수치까지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불법 경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측 요청으로 공개되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사무총장이 단일화와 관련해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막판 재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 3월 울산 지역 구청장 선거를 준비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스 형식의 영상을 올렸다. 여성 뉴스 앵커는 영상에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 2026년 울산 남구 발전을 이끌 인물로 A씨를 선정했습니다. 표지에는 세계를 주목시킨 리더라는 제목과 함께”라고 말한다. 화면에는 사람들의 환호하는 모습과 A씨 모습이 등장한다.
실제 뉴스처럼 보이는 이 영상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영상이다. 실제로는 타임이 A씨를 남구 발전을 이끌 인물로 선정한 적도, 이 같은 사실이 뉴스에 보도된 적도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13일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평택시장에서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의 사진도 논란이 됐다. SNS에선 조 후보의 왼쪽 손이 부자연스럽다며 가짜 사진으로 홍보한다며 비판하는 게시글이 등장했다. 혁신당은 공지를 내고 “조 후보가 전통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든 모습으로 제작된 AI 생성 이미지는 후보 캠프가 제작·배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진은 누군가가 조 후보가 실제 봉사활동을 하는 영상을 캡처해 AI로 재가공한 사진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게시된 사진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에 삭제 요청했다”며 “추가로 올라오는 게시물도 계속 삭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는 생성형 AI가 대중화하고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딥페이크(불법합성물)를 활용한 가짜뉴스 삭제요청을 한 사례는 지난 21일 기준으로 9268건이다. 고발은 2건, 수사의뢰는 1건, 경고는 36건이다.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적발 건수(389건)보다 압도적으로 늘었다. 누구나 AI를 활용해 손쉽게 영상과 사진을 조작해 가짜뉴스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결과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AI를 활용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440여명 규모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선관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딥페이크 식별 프로그램 ‘아이기스’를 공동 개발했다. 아이기스를 통해 가짜 영상을 확인해 경미하면 삭제 요청을 하고, 중대 선거범죄일 경우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는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신속히 삭제해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20대 대선 때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AI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본뜬 가상의 인플루어서인 이른바 ‘AI 윤석열’을 만들었다. 어떤 질문에도 척척 대답을 내놓는 AI 윤석열은 화제가 됐지만 선거에서 AI 기술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일부 국민의힘 후보들이 AI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가짜 영상을 만들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처벌 조항이 없어 논란이 커졌고 2023년 12월 공직선거법 제82조8 신설로 이어졌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를 활용한 음향·이미지·영상의 제작·편집·유포를 금지한다. 선거운동을 위해 AI 영상 등을 만드는 것은 물론 퍼뜨리거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 역시 모두 안 된다는 뜻이다.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거일 90일 이전엔 허용되지만, AI로 만든 정보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AI를 활용해 가상의 만화 캐릭터 등을 만들어서 공약 등을 설명할 수는 있다. AI를 통해 선거 전략을 수립하거나 공약을 만들기 위한 분석 틀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실제 후보로 헷갈릴 수 있는 선거운동 사진·영상을 AI로 만들어선 안 되고 음성·음악에 AI를 활용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AI 기술은 더 발전했지만 역반응으로 규제는 더 강력해진 셈이다.
일각에선 원천적으로 선거운동에 AI 활용을 금지한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시대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낡은 규제가 미래 기술의 활용을 막고 있다”며 “악의적 딥페이크는 단호히 막되, AI 기술 혁신과 표현의 자유 역시 함께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한 후보는 통화에서 “로고송은 가짜뉴스가 될 가능성도 적은 데 AI를 활용할 수 없다”며 “돈이 없는 후보 입장에선 아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AI로 만든 가짜영상이 선거 승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AI 가짜뉴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AI 선거운동의 장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를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들까지 선거전에 등판하고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유세에 동행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게시물에 연이어 ‘좋아요’를 누르며 간접 지원에 나섰다. 선거 막판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전직 대통령들까지 선거전에 투입되는 모양새다.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25일 충북 옥천을 찾아 모친인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한 뒤 대전으로 이동해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 이후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함께 충남 공주 산성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대구 칠성시장에서 지원 유세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7일 오전에는 경남 진주 중앙시장에서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와 한경호 진주시장 후보의 유세에 동행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울산 신정시장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를 도운 뒤 부산 기장시장으로 이동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지원한다. 28일에는 강원 원주와 횡성에서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를 지원한다.
박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것은 국정 농단 사태로 탄핵된 이후 9년 만이다. 탄핵 이후 제한적 활동만 이어오던 박 전 대통령이 대구·경북 지역을 넘어 보수 결집을 위한 전국적인 선거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분열이 없어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 본인 소신에 따라 국민의힘에 투표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 중구 청계천을 걸으며 공개 지원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청계천을 내가 만들었지만, 청계천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 여기 있다”며 “오세훈 후보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게시물에 최근 30여건의 ‘좋아요’를 누르며 지원했다. 여기에는 조 후보가 지난 5일 게시한 “김용남과 조국 중 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단지 기댈 사람인가, 이 대통령의 더 큰 성공을 도울 사람인가”라는 글과 선거사무소 개소식 공지 등이 포함됐다. 문 전 대통령은 평택을에 출마한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글에는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지지를) 특정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투옥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수감된 이후 명절, 성탄절 등 주요 기념일마다 옥중 서신을 내왔다. 주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거나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옥중 서신에서 ‘윤어게인’ 지지자들을 향해 “상처 입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거침없이 달리는 적토마처럼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자”고 독려했다. 지난달 5일 부활절 메시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고난의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셨다”며 “지금의 시기가 힘들더라도 구원의 소망을 품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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