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내고향여자축구단이 북한으로 돌아가 성대한 축하를 받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내고향 선수단이 귀국하던 전날 평양국제공항에 당과 정부, 체육계 간부와 선수단 가족 등이 나와 선수단을 환영했다고 보도했다.
선수단은 꽃장식이 달린 버스를 타고 전위거리, 버드나무거리, 개선거리, 창전거리, 문수거리 등 평양시내에서 주민들의 축하도 받았다.
신문은 내고향 선수들에 대해 “준결승, 결승 경기에서 연전 쾌승을 이룩하여 조선 사람의 기상과 본때를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하고 돌아온 조국의 장한 딸들”이라며 “우승의 금메달로 주체 조선의 위용을 떨치고 우리의 공화국기를 자랑스럽게 휘날린 내고향팀”이라고 했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3면에도 동일한 기사가 실렸다. 평양 공항에서 꽃다발을 안고 웃음 짓는 선수들의 사진, 주민이 선수단 버스를 향해 들어 올린 아기를 보고 웃는 모습의 사진 등도 실었다.
준결승·결승전이 한국에서 열렸고, 수원FC 위민과 맞붙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 24일 내고향의 우승 소식을 보도하면서도 경기 장소는 보도하지 않았다. 수원FC위민을 상대로 승리한 준결승전 결과에 대한 지난 21일 보도에서만 “한국의 수원팀” “한국에서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가 차에 치였다면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위가 아니더라도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B씨를 차로 쳤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그해 4월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B씨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차에 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헌재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불기소 처분 취소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요건이 추가됐다.
헌재는 “B씨는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부분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했다”며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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