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세계적 조각가” 허위 경력 내세워 지자체 납품···가짜 조각가 2심서 실형 > 공지사항

신카박 “세계적 조각가” 허위 경력 내세워 지자체 납품···가짜 조각가 2심서 실형

이진숭

15시간 33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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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여 지방자치단체에 중국산 조각상 등을 납품한 7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 송민화 부장판사는 허위 이력을 내세워 군청 등에 조각상을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경북 청도군수와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여 이듬해 5~6월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 등 총 20점을 납품한 뒤 청도군으로부터 2억9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천사 조각상 318점을 설치하는 대가로 신안군으로부터 18억60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프랑스 파리7대학 명예교수와 일본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제작자, 로마 가톨릭 예술원 정회원 등으로 소개하며 허위 경력을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신안군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1988~1992년 프랑스 파리7대학 교수와 명예교수를 역임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A씨가 청도군에 이탈리아산 ‘비앙코 카라라’ 대리석으로 직접 제작했다고 설명한 조각상 역시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 지역 공장에서 주문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사기 등 혐의로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복역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그는 수감 중이던 1995년 고졸 검정고시에 전국 수석으로 합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올해 첫 검정고시에서 84%대 합격률을 기록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학습 지원 체계가 공교육 이탈 이후 발생하는 학업 공백을 메우며 사회 진입의 발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된 ‘2026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 도내 학교 밖 청소년 386명이 응시해 326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84.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상승했다. 전주 3명, 완주 2명, 익산 1명 등 모두 6명의 만점자도 나왔다.
전북도는 이 같은 성과 배경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밀착 지원 체계를 꼽았다. 전북도는 교육청 예산 지원을 받아 대학생 멘토 14명과 학교 밖 청소년 46명을 연계해 주 1회 1대1 학습 멘토링을 운영했다. 정기 상담과 학습 관리도 병행해 학업 중단 이후 흔들리기 쉬운 학습 리듬 유지에 힘을 보탰다.
무상 수험서 제공과 실전 대비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전북도는 EBS·에듀윌 교재를 지원하고 자체 모의고사를 실시했으며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1년 무료 수강권도 연계 지원했다.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공공 기반 학습 인프라를 제공한 셈이다.
이번 검정고시에 합격한 한 청소년은 “혼자 공부할 때는 방향을 잡기 어려웠지만 멘토링을 통해 꾸준히 학습 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센터 지도자들의 격려와 지원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오는 8월 예정된 제2회 검정고시에서도 맞춤형 대비반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순 학력 취득 지원을 넘어 상담·진로·자립 지원까지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성철 전북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성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스로 가능성을 증명하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업과 자립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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