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여당이 이번주 내에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27일 재차 밝혔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했던 여당 의원들도 당론을 수용한다고 전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분열 소재가 된 보완수사권 논란을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번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선관위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원내지도부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동 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당론과 다른 의견을 피력해온 의원들도 입장을 변경했다. 홍기원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는 전건 송치를 반영하기로 했고, 검사 면담권·의견 청취권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했다”며 “당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했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일 수는 없겠지만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채택한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이 사분오열돼 싸우기보다는 우선 매듭을 짓는 게 낫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책을 만들어 지금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많이 약자를 위한 조항도 담고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처음 수사 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2차적인 수사권”이라며 “인권 보장적 기능이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사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오는 10월1일 나온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권준범)는 23일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의 변론을 마치고 선고일을 정했다.
재판부는 박정희 동상 건립 절차의 적절성을 따졌다. 원고인 국가철도공단 측은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기 전 광장 소유권이 있는 공단에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반면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을 설치하기 이전에도 동대구역 광장에 다수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관리 주체였다는 점을 내세운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약 6억원을 들여 높이 3m 박정희 동상을 세웠다. 공단은 지난해 1월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구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정희 동상 철거 및 이전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귀를 막지 않아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골전도 이어폰은 운동이나 야외 활동 시 안전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착용법과 사용 습관에 따라 음질과 착용감, 청력 보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미국 IT·생활 매체 라이프해커(Lifehacker)는 골전도 이어폰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골전도 이어폰의 가장 큰 단점은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매체는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귀마개를 함께 사용하라 권한다. 골전도 이어폰은 소리를 뼈의 진동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귀마개를 착용해도 음악을 들을 수 있다. 헬스장처럼 중량 기구 소음이 큰 공간에서는 귀를 보호하면서도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보다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함께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어폰의 진동 패드가 광대뼈 주변에 밀착될수록 소리 전달이 좋아지는데, 안경 다리가 이어폰을 가볍게 눌러 밀착도를 높여 별도 설정 없이도 음질이 개선될 수 있다.
운동 중 땀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어폰이 닿는 부위에 소량의 스틱형 데오드란트를 바르는 방법도 소개됐다. 땀으로 인한 미끄러짐을 줄여 착용감을 높일 수 있으며, 운동 후에는 피부를 깨끗이 닦아 장시간 습기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마트폰 설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청력 보호를 위해 최대 음량을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주변 소음이 큰 환경에서 소리가 지나치게 작게 느껴진다면 해당 설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만 음량 제한을 해제한 뒤에는 큰 소리로 장시간 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속적인 고음량 노출은 청력 손상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블루투스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는 상황에 대비해 유선 연결을 지원하는 모델이라면 보조 케이블을 준비해 두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골전도 이어폰은 귀를 막지 않아 안전성이 높지만, 청력 보호를 위해서는 적절한 음량을 유지하고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귀마개를 병행하는 등 올바른 사용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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