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 바란다”며 “(유가) 상황이 악화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경제가 깜짝 성장했지만 ‘K자형 양극화’ 우려가 커지자 민생 메시지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진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도중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6월 이탈리아 로마 순방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노동자들처럼 경유 우선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지속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을 틈타 국내 정유사들이 수십조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기름뿐 아니라 다른 핵심 민생 품목들에 대해서도 매점매석·담합 행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민생 메시지를 강조한 것은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에 따른 깜짝 성장에도 K자형 양극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중수청 개청 준비 만전을…선공후사 지켜져야”
이 대통령은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7%를 기록한 데 대해 “이러한 경이적인 숫자의 이면에는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 연체율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청년 신규 고용에 적극 나서고, 풍부한 유동성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으로도 흐를 수 있도록 재정·조세·금융 등을 총망라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5월 “에너지세 인하, 가격 상한제, 전면적 보조금 같은 고유가 대응 정책은 가격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약화시키고 대체로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중수청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공직자들이 각별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선 “시행 초기인 만큼 허위·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조업 중국 어선 근절 상황을 보고받고는 철저한 대처를 당부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보조금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난 12년간 7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송전망·저장설비 확충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경쟁입찰 도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성훈 선임연구위원·임희현 연구위원은 27일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대형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된 연간 REC 정산금은 2013년 587억원에서 2025년 4조5000억원으로 약 77배 증가했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보조금은 28조원에 달한다.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했음을 인증하는 증서다. 대형 발전사업자는 자체 생산이나 중소 발전사업자로부터의 구매를 통해 REC를 확보하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정산받는다. 해당 재원은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 항목으로 충당하는 사실상 공공 비용이다.
연구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RPS)이 기존 2%에서 14%로 상향되면서 정산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보조금 투입 대비 효율성이다. 국내에서 보조금 1원을 투입했을 때 사회적 편익은 태양광 1.33원, 육상풍력 1.18원으로 집계됐다. 비용보다 이익이 높긴 하지만, 미국의 추정치(1달러 투입 시 태양광 3.50달러, 풍력 5.21달러)에 비해 크게 낮다.
효율성이 낮은 이유는 신규 설비에 대해 최대 20년간 보조금이 지급돼 보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송전망과 저장장치가 부족해 생산하고도 쓰지 못한 전기가 많은 탓도 있다. 또 국제유가와 전기 수급에 따라 REC 가격이 널뛰는 불확실성 때문에 발전 단가가 높은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역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비 편익…한국 간신히 플러스, 미국은 3배 이상14년간 누적 보조금 28조원
정부는 2030년까지 발전설비 100GW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려면 반기당 6.8GW 이상의 신규 설비가 필요하다. 반면 최근 5년여간 반기당 평균 보급 속도는 1.7GW 수준에 그쳤다.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보급 속도가 4배는 빨라야 한다.
이에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송전망 및 저장설비 확충,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지역에 산업과 주거 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발전사업자와 민간기업 간 전력 직거래(PPA) 규제 완화,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발전사업자의 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차액계약제도(CfD)’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하고, 반대로 높을 경우 초과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또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입찰 기반 장기계약의 안착을 주문했다.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에 물량과 가격을 정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발전 단가가 낮아지고 발전사업자도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넥스트의 이주헌 수석정책전문위원은 “사업 초창기엔 보조금을 줘서 시장을 키웠지만 이제 사업 주체가 많아졌으니 경쟁입찰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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