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 없이 미봉책에 그쳐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고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청와대 민정·사회·홍보소통·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에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특히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가 무료 시청을 미끼로 이용자를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고 있으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가 2024년에만 2만건을 넘었다”며 “디지털 성범죄물 역시 차단 이후에도 70% 이상이 우회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강 실장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 폐쇄’ 언급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엑스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도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청와대가 검토에 나섰지만, 실제 폐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체 게시물의 상당수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기 어려워 폐쇄 기준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우선 불법성이 명확한 도박·성범죄물 유포 사이트부터 단속하면서 혐오·조롱 표현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가 양자기술 분야 선두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에 나섰다. 프랑스도 양자 기술 투자에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차세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양자 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관련 종목 주가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 기술의 상용화 시기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상무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IBM·글로벌파운드리 등 9개 양자 관련 기업과 총 20억1300만달러(3조477억원) 규모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정부가 일부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구조다.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컴퓨팅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자가 반도체, 인공지능(AI)을 잇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튿날 프랑스도 양자 투자 확대를 발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양자컴퓨팅 전략에 10억유로(약 1조7600억원)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국이 양자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기술잠재력 때문이다. 양자컴퓨팅은 양자역학 원리를 활용해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로, AI와 결합할 경우 신약 개발, 국방, 암호체계, 금융 모델링 등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자 기술에 투입되는 자본도 늘고 있다. 글로벌컨설팅그룹 맥킨지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지난해 양자기술 스타트업 투자액이 126억 달러로 전년대비 6.3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 양자컴퓨팅이 2035년까지 최대 2조7000억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투자 확대 소식에 양자 관련주도 급등세를 보였다. 미국의 양자컴퓨팅 분야 선두주자로 꼽히는 IBM의 주가는 지난주 주간 기준 16%가 올라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리게티, 디웨이브, 인플렉션 등 양자 관련주도 역시 30~50% 가량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포톤·엑스게이트·케이씨에스 등 한국 양자기술 관련주도 덩달아 급등했다.
다만 아직 양자 기술 상용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선두주자인 IBM도 유의미한 ‘오류정정형’ 양자컴퓨팅 모델은 2029년 고객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자 기술은 과거 2010년대·2020년대 초반에도 상용화 기대감이 커졌다가 기술적 난관에 부딪혀 기대감이 조정 받은 바 있다. 상용화 초기에는 신약개발·통신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돼 시장 확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맥킨지는 “현재 양자컴퓨팅은 대부분 실험적인 단계”라며 “고전컴퓨터를 대체하기보다는 일부에서 선택적으로 쓰이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도 양자를 국가전략기술로 보고 육성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재정 투자보다는 산업화 로드맵을 그리는 단계다. 정부는 지난 1월 처음 발표한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2035년 세계 1위 양자칩 제조국, 양자 활용 기업 2000개 육성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미국 정부도 양자기술의 상용화 시점은 2035년쯤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양자 알고리즘이 기존 알고리즘보다 효율적인 분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주요 기업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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