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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나무호 타격한 비행체는 이란 대함미사일 가능성”

이진숭

2026-05-29 07:22 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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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산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는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정부는 “여러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면서도 공격 주체를 단정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공격 고의성에 대해서도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무호 피격 사태에 대한 범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차관은 “나무호는 총 2번의 미상 비행체의 공격을 받았으며, 첫 번째 탄두는 불폭, 두 번째 탄두는 기폭됐다”며 “비행체는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행체 엔진이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했고, 부품에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됐다고 했다. 탄두는 이란산 대함미사일 누르 또는 카데르의 탄두 형상과 유사했고, 기체는 하늘색으로 도색돼 있는데 누르 계열의 도장 및 색상과 같다고 밝혔다. 전자기판 잔해물이 20~30년 전 생산된 것으로 추정돼 구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합동조사단 일원으로 브리핑에 동석한 류윤상 해군 제독은 “두 발을 쐈다는 것은 피해를 입히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쏜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우리 선박 피격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며,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브리핑 후 쿠제치 대사를 초치했다. 정부가 이란을 나무호 공격 주체로 사실상 특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쿠제치 대사는 초치된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한국 선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절대로 개입된 게 없다”고 했다.
정부, 실익 고려 메시지 수위 조절…이란 대사, 개입 부인
다만 정부는 공격 주체가 이란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나무호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결론을 낸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또 “이란 내부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체를 확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한국 선박을 고의로 겨냥했는지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에 한국 선박 25척이 남아 있는 것을 고려해 메시지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이란 소행이라고 밝히더라도 이란이 시인하거나 사과할 가능성은 낮아 실익 없이 외교적 파장이 커질 수 있다”며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해협에 갇혀 있는 배들을 통과시켜 실익을 얻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사 원점 식별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단정적 표현을 피하고, 확인된 무기체계 등을 중심으로 이란 측에 공식 설명, 재발 방지, 피해 보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 차관이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실에 기반해 절제되고, 종합적인 외교적 대응을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갇혀 있는 선박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노력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이란에 보다 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을 더 얕잡아 볼 가능성이 있다”며 “이란 소행이라고 직접 말하기 부담스럽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원칙을 추구하는 다국적 협의체 참여 의지를 더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3대 노조가 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오는 26일 오전 9시경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세트(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주도하는 동행노조 측은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투표권을 배제했다고 주장해 왔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22일부터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투표 자격을 현재 노조 공동투쟁본부를 이루고 있는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두 곳으로 제한했다.
동행노조는 당초 노조 공투본의 일원으로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 참여해 왔으나, 초기업노조가 반도체(DS) 부문 위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공투본에서 탈퇴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이 결집하는 상황을 의식해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DS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을 골자로 하는 노사 잠정 합의안을 타결한 이후 조합원 숫자가 당초 2000여명 수준에서 1만3000여명까지 급증했다.
동행노조는 “정당한 의견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의 끝은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투표권을 존중한다며 안심시키고 DX 결집이 이루어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가 잠정 합의안 투표를 실시한 지 나흘째인 이날 오후 5시10분 기준 투표율이 87%를 넘겼다. 초기업노조의 투표율은 전체 투표권자 5만7301명 중 5만453명이 참여해 투표율 88.1%를 기록했고, 전삼노에선 8187명 중 6801명이 참여해 투표율 83.1%를 기록했다. 두 노조 합산 투표율은 87.3%다.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며,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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