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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3 지방선거]민주·진보, 경남지사 후보 김경수로 단일화···박완수 “명분 없는 야합”

이진숭

18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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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이틀을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경남지사 후보를 김경수 후보로 단일화했다.
민주당 김경수, 진보당 전의영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단일화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없이 전 후보가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다. 전 후보는 사퇴 후 김경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두 후보는 내란 종식, 사회 대개혁을 매개로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들은 공동 정책도 협약했다. 이들은 공공의료 강화, 산업전환·노동권 보장, 농어업 지원 확대, 청년·기후정책 추진 등 경남 미래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전 후보가 사퇴하면서 민주당 김경수,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2파전으로 치러진다.
두 후보 단일화에 대해 박완수 후보 측은 “명분 없는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박완수 후보 캠프의 유해남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에게 공언했던 자신들의 가치를 선거 막판 ‘밀실 계산’으로 거둬들이는 것은 도민의 신성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구태 정치”라며 “박완수 도정을 중단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친, 명분도 원칙도 없는 선거공학적 야합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혼한 아내를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45년의 원심 판결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와 2024년 이혼한 뒤, 지난해 3월19일 B씨를 협박해 두 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B씨의 사생활을 주변에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3월24일에도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가정법원은 이틀 뒤 A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의 임시조치는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지난해 4월1일 오전 1시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렀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다음 B씨를 두고 현장을 떠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해 방식이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선고가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재범할 위험이 커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착 명령 청구 사건의 판결은 본 범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므로, 부착 명령이 없이 A씨 죄질을 판단한 1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거친 뒤,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참회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인천 하늘이 맑아졌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추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결과, 인천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인천의 대기질 평균 농도는 23.5㎍/㎥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32.25㎍/㎥ 보다 27% 감소한 것이다.
대기질 ‘좋음(15㎍/㎥ 이하)’ 일수는 시행 전 16일에서 41일로 25일 늘었고, ‘나쁨(35㎍/㎥ 초과)’ 일수도 35일에서 25일로 10일 줄었다.
2019년 처음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민간이 협력해 강도 높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는 산업·발전, 수송, 국민 생활 주변 집중관리 등 분야별 핵심 저감 대책을 마련, 시행했다.
산업·발전 분야에서는 영흥화력발전소의 발전 출력을 제한, 하루 평균 34.1t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였다.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운행 제한을 통해 2030건을 적발하고, 항만 내 선박들의 저속운행을 유도했다.
또한 고농도 비상상황 발생 시 단기간 내 농도를 낮추기 위해 ‘인천형 비상저감조치’를 2회 발령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등을 추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민·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다”며 “화력발전, 항만, 공항 등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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